하청 개발자와 불법파견: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 미국에서 발생한 사태를 바라보며 )

 

하청 개발자와 불법파견: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하청 개발자 주의 사항

 

1. 주제와 예시

IT 업계에서 프리랜서 또는 외주 개발자가 원청업체의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직접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 이는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시: 금융권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된 A 개발자는 원청의 PM으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 일정 조정, 코드 리뷰를 받았고, 하청업체는 급여만 지급. 이는 실질적 고용관계로 판단될 수 있음.

2. 법적 근거 및 대응 방안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실질적 지휘·감독 시 불법파견으로 간주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5조: 실질적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보호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 대응 방안: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고용노동부 진정, 공정위 신고

3. 원청과 하청업체의 주의 사항

• 하청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 금지
• 근태 관리, 평가, 작업 배치 등은 하청업체가 수행해야 함
• 도급계약서에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기재
• 하청업체는 독립적인 관리 권한을 유지해야 함

4. 하청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주의점, 대응방안

• 불법파견 시 정규직 전환 요구 가능
• 산재 발생 시 원청의 책임 인정 가능
• 문제 제기 시 재계약 제외 등 불이익 우려
• 대응 전략: 증거 확보, 익명 진정, 노무사 상담, 동료 연대

5. 원청 회사의 주의 사항 및 대책

• 업무 지시 체계를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운영
• 하청직원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최소화
• 도급 계약서에 책임 분리 명시
•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조치 이행

6. 법적 분쟁 발생 시 주의 사항

원청과 하청업체의 주의점

•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
• 계약서와 실제 운영 방식의 일치 여부 점검
• 노동청 조사에 성실히 대응

하청 근로자의 주의점

• 업무 지시, 근태 관리, 작업 환경에 대한 증거 수집
• 문제 제기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
• 익명 진정 또는 집단 대응으로 불이익 최소화

 

*** 시절이 하수상한(?) 시점에 한번 집고 넘어 가야할 이야기 일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과도한 일량만 할당 됩니다. 원청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라는 미명하에서 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