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께요.

요즘 뉴스나 신문기사를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 기사들이 많아요. 특히 최근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청문회 일정 합의를 거부하며 장외투쟁을 하고 있죠. 이렇게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어제(9월 2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와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동에서도 서로 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라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당 야당 모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는 행동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진영논리로만 싸우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보수진영에선 현 정부 정책 중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을 거고, 진보진영에선 반대입장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국가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무조건 상대방 잘못이라며 헐뜯고 비난하기 바쁜 건 너무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일 같아요.

 왜 그렇게 싸우나요?
저는 크게 두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국민'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당장 내년 총선 때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죠.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지역구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기 때문에 다음 선거 때 공천권을 받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표를 얻어야겠죠. 그래서 당대표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막말을 하며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도 많이 보여요. 예를 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구했다는 발언 같은 경우 거짓임이 드러났죠. 이러한 행위들은 결국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당정치의 한계점이죠.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각 정당은 정권획득을 목표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당내 계파갈등 및 분열문제입니다.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는 양당체제하에서 전개되어 왔는데, 이를 두고 학자들은 ‘정당국가’라 부르기도 합니다. 즉, 모든 권력이 정당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죠. 따라서 정당 내에서의 세력다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과열될 경우 오히려 국정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해결방안은 딱 하나로 정의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첫째, 시민의식 개선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일부 정치인들의 극단적인 언행 등은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관행을 비판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제도개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공정한 규칙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면 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화와 타협 문화 정착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초당적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하여 대립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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